2010년10월24일 80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乙이 최고 없이 해제(해지)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ㄷ, ㄹ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정답은 "ㄱ, ㄴ" 입니다.
- "ㄱ" : 약정에서 해제(해지)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
- "ㄴ" : 상대방이 약정 위반으로 인해 더 이상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
판례에 따르면, "ㄷ"와 "ㄹ"은 일반적으로 해제(해지)할 수 없는 경우이며, "ㄴ"과 "ㄹ"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해제(해지)가 가능할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.
- "ㄱ" : 약정에서 해제(해지)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
- "ㄴ" : 상대방이 약정 위반으로 인해 더 이상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
판례에 따르면, "ㄷ"와 "ㄹ"은 일반적으로 해제(해지)할 수 없는 경우이며, "ㄴ"과 "ㄹ"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해제(해지)가 가능할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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